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와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
|---|---|
| 지원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는 130만원 일괄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와 농업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기관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와 농업인으로 한정됩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농 자격 요건: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5ha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을 검증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출처
지원 내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직불금: 논과 밭에 대한 진흥 및 진흥 밖의 농지에 대해 면적구간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 소농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130만원을 일률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소농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방문신청: 경상북도 의성군의 농업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검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등의 자격을 검토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농지 소유 증명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소농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농업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정부24 공식 데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 확인: 과거에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단,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확인: ‘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정책에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또는 승계대상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농자격요건 확인: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 이하이고,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054-830-6265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의성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