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침마다 등교 준비와 출근 시간을 동시에 챙기느라 큰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서둘러 회사에 가야 하는데,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어 늘 시간에 쫓기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학부모 10시 출근제’입니다. 이 제도는 광주에서 시작해 효과를 인정받으며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건, 지역, 임금 여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10시 출근제란?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줄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지역 및 전국 확대 계획
- 광주광역시: 2022년부터 최초 시행
- 타 지자체: 전주, 수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벤치마킹 추진
- 전국 확대: 2026년부터 정부 주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예정
- 대상 확대: 초등생 학부모 →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확대
- 지원 기간: 광주(2개월) → 전국(최대 1년)
임금 삭감 여부
많은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운영됩니다. 출근 시간 조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삭감 없음 – 월급 그대로 유지
✔ 지원 대상 –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지원 기간 – 광주 2개월, 전국 확대 시 최대 1년
✔ 신청 방법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광주 지역 기준
-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정규직·기간제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 14: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경로: 광주아이키움 통합플랫폼 로그인 →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지원 금액: 최대 월 40만원 × 2개월 = 총 80만원
- 문의: 광주시 직장맘지원팀 (☎ 062-613-7981)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은 근로자가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신청·이용할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
-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내 ‘사업주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근로자 근무조정 확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최대 2개월, 총 80만원)
-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향후 전국 확대 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 신청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광주 사례와 유사하게 지자체별 공식 플랫폼 또는 정부 육아 관련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 →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
| 적용 대상 | 광주: 초등생 학부모 / 전국: 유아·초등 자녀 부모 |
| 사업장 규모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
| 임금 삭감 여부 | 없음 (월급 동일 유지) |
| 지원 기간 | 광주 2개월 / 전국 최대 1년 |
| 신청 방법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 전국 확대 시 별도 안내 |
| 문의처 | 광주시 직장맘지원팀 (☎ 062-613-7981) |
자주 묻는 질문
Q1. 임금이 정말 줄지 않나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2.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Q3.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신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광주 기준으로는 최대 2개월만 지원됩니다. 다만 전국 확대 시 최대 1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Q5. 중학생 학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초등학생 또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