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제 운영안내 및 자진신고 방법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를 허위·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추징금 면제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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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가능합니다.

💬 A씨 사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400만 원 수령 → 4배 징수(1,6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B씨 사례:
2주 후 자진신고 → 형사처벌 없이 원금 400만 원만 환수

실수나 착오로 잘못 수급한 경우도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부정수급 사실을 최초로 신고해 수사·조사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며,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구분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만 원
직업훈련비·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30%	연간 최대 3,000만 원

✅ 중요!
포상금은 사후에 수급액이 환수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허위 제보나 악의적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7월 중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수사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적발 시 형사처벌 + 5배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지금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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